2023 경찰간부 행정법 7번 해설 —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① 보건의료정책을위하여필요하거나국민보건에중대한위해가 발생하거나발생할우려가있을때지도와명령을할것인지의결정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의료법상 지도·명령 여부의 결정에 행정청의 재량을 인정한다. 따라서 이 선지는 '재량권이 인정되기 가장 어려운 경우'가 아니다.

② 술에취한상태에있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음에도 불구하고경찰공무원의음주측정에응하지아니한때운전면허 취소여부의결정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도로교통법 §93① 단서(필요적 취소사유) 및 판례. 음주측정거부 시 면허취소 여부의 결정에는 재량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선지가 '재량 인정이 가장 어려운 경우'(정답)이다.

③ 감정평가사시험을실시함에있어어떠한합격기준을선택할 것인가여부의결정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1996. 9. 20. 96누6882. 합격기준 선택은 시험실시기관의 고유한 정책적 재량판단 사항이다.

④ 건설공사를계속하기위한발굴허가신청에대하여그공사를 계속하기위하여부득이발굴할필요가있는지여부에대한 허가권자의결정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0. 10. 27. 99두264. 문화재 발굴허가는 허가권자의 재량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