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찰간부 행정법 8번 해설 — 재량행위(일부취소)

정답 ①번출제 쟁점 재량행위(일부취소)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재량행위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 과징금납부명령에대하여그명령이재량권을일탈하였을 경우법원이적정하다고인정되는부분을초과한부분만취소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1998. 4. 10. 98두2270. 재량행위인 과징금의 적정 금액 결정은 행정청의 권한이므로 법원의 일부취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초과 부분만 취소할 수 있다'는 진술은 틀렸다.

② 귀화신청인이귀화요건을갖추지못한경우법무부장관은 재량권을행사할여지없이귀화불허처분을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8. 12. 13. 2016두31616. 귀화허가는 재량행위이지만 요건 미비 시에는 재량의 여지 없이 불허하여야 한다.

③ 처분이재량권을일탈·남용하였다는사정은처분의효력을다투는 자가주장·증명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판례. 재량권 일탈·남용의 주장·증명책임은 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자에게 있다.

④ 재량행위의경우행정청의재량에기한공익판단의여지를감안 하여법원은독자의결론을도출함이없이당해행위에재량 권의일탈·남용이있는지여부만을심사하게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1. 2. 9. 98두17593. 재량행위는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일탈·남용 여부만 심사한다(기속행위는 법원이 독자적 결론 도출).

Q. 2023 경찰간부 행정법 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3 경찰간부 행정법 8번은 재량행위(일부취소)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3 경찰간부 행정법 8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대판 1998. 4. 10. 98두2270. 재량행위인 과징금의 적정 금액 결정은 행정청의 권한이므로 법원의 일부취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초과 부분만 취소할 수 있다'는 진술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