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찰간부 행정법 10번 해설 — 기속행위(복직명령)
정답 ①번출제 쟁점 기속행위(복직명령)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재량행위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국가공무원법｣상복직명령은재량행위이므로, 국가공무원이 휴직사유가소멸하였음을이유로복직신청을한경우임용 권자는지체없이복직명령을하여야하는것은아니다 ← 정답
- ② 구｢야생동･식물보호법｣에의한용도변경승인은특정인에게 만용도외의사용을허용해주는권리나이익을부여하는 이른바수익적행정행위로서법령에특별한규정이없는한 재량행위이다
- ③ ｢출입국관리법｣상체류자격변경허가의허가권자는신청인 이관계법령에서정한요건을충족하였더라도, 신청인의적 격성, 체류목적, 공익상의영향등을참작하여허가여부를 결정할수있는재량을가진다
- ④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에따른가축분뇨 처리방법변경불허가처분에대한사법심사는법원이허가 권자의재량권을대신행사하는것이아니라허가권자의공 익판단에관한재량의여지를감안하여원칙적으로재량권 의일탈･남용이있는지여부만을판단하여야한다
선지별 해설
① ｢국가공무원법｣상복직명령은재량행위이므로, 국가공무원이 휴직사유가소멸하였음을이유로복직신청을한경우임용 권자는지체없이복직명령을하여야하는것은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가공무원법 제73조 제2항, 대판 2012두4852. 휴직사유가 소멸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하므로 복직명령은 기속행위이다.
② 구｢야생동･식물보호법｣에의한용도변경승인은특정인에게 만용도외의사용을허용해주는권리나이익을부여하는 이른바수익적행정행위로서법령에특별한규정이없는한 재량행위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0두23033. 수익적 행정행위인 용도변경승인은 원칙적으로 재량행위이다.
③ ｢출입국관리법｣상체류자격변경허가의허가권자는신청인 이관계법령에서정한요건을충족하였더라도, 신청인의적 격성, 체류목적, 공익상의영향등을참작하여허가여부를 결정할수있는재량을가진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5두48846. 체류자격변경허가는 설권적 처분으로서 재량행위이다.
④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에따른가축분뇨 처리방법변경불허가처분에대한사법심사는법원이허가 권자의재량권을대신행사하는것이아니라허가권자의공 익판단에관한재량의여지를감안하여원칙적으로재량권 의일탈･남용이있는지여부만을판단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가축분뇨 처리방법 변경 불허가 사건 등). 재량행위는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해 일탈·남용 유무만 심사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경찰간부 행정법 1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경찰간부 행정법 10번은 기속행위(복직명령)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경찰간부 행정법 1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 제2항, 대판 2012두4852. 휴직사유가 소멸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하므로 복직명령은 기속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