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찰간부 행정법 14번 해설 — 효력발생요건(고지)
정답 ①번출제 쟁점 효력발생요건(고지)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발효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상대방있는행정처분이상대방에게고지되지아니한경우 에도상대방이다른경로를통해행정처분의내용을알게 되었다면행정처분의효력은발생한다 ← 정답
- ② 어떠한처분의외부적성립여부는행정청에의해행정의사가 공식적인방법으로외부에표시되었는지를기준으로판단하 여야한다
- ③ 교부에의한송달을할때문서를송달받을자또는그사 무원등이정당한사유없이송달받기를거부하는경우에는 그사실을수령확인서에적고, 문서를송달할장소에놓아둘 수있다
- ④ 고시또는공고에의하여행정처분을하는경우에는행정처 분에이해관계를갖는자가고시또는공고가있었다는사 실을현실적으로알았는지여부에관계없이고시가효력을 발생하는날에행정처분이있음을알았다고보아야한다
선지별 해설
① 상대방있는행정처분이상대방에게고지되지아니한경우 에도상대방이다른경로를통해행정처분의내용을알게 되었다면행정처분의효력은발생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9두38656. 상대방 있는 처분은 고지(송달)가 효력발생요건이며, 다른 경로로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② 어떠한처분의외부적성립여부는행정청에의해행정의사가 공식적인방법으로외부에표시되었는지를기준으로판단하 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7두38874(입국금지결정 사건). 행정의사가 공식적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되어야 처분이 외부적으로 성립한다.
③ 교부에의한송달을할때문서를송달받을자또는그사 무원등이정당한사유없이송달받기를거부하는경우에는 그사실을수령확인서에적고, 문서를송달할장소에놓아둘 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절차법 제14조 제3항(유치송달).
④ 고시또는공고에의하여행정처분을하는경우에는행정처 분에이해관계를갖는자가고시또는공고가있었다는사 실을현실적으로알았는지여부에관계없이고시가효력을 발생하는날에행정처분이있음을알았다고보아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4두3847 등.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고시·공고 처분은 고시 효력발생일에 알았다고 보아 제소기간을 기산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경찰간부 행정법 1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경찰간부 행정법 14번은 효력발생요건(고지)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경찰간부 행정법 1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대판 2019두38656. 상대방 있는 처분은 고지(송달)가 효력발생요건이며, 다른 경로로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