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찰간부 행정법 15번 해설 — 부관(부담의 사전 협약)
정답 ④번출제 쟁점 부관(부담의 사전 협약)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공법상계약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 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수익적행정처분에있어서행정청은부담을부가하기이전에 상대방과협의하여부담의내용을협약의형식으로미리정 한다음행정처분을하면서부담을부가할수도있다
- ② 지방전문직공무원채용계약해지의의사표시에대하여는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그의사표시의무효확인을청구할수있다
- ③ 광주광역시문화예술회관장의단원위촉은광주광역시와단원이 되고자하는자사이에대등한지위에서의사가합치되어 성립하는공법상근로계약에해당한다
- ④ 구｢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상중소기업정보화지원사업에 따른지원금출연을위하여중소기업청장이체결하는협약은 공법상계약에해당하지만그협약의해지및그에따른환수 통보는행정처분에해당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수익적행정처분에있어서행정청은부담을부가하기이전에 상대방과협의하여부담의내용을협약의형식으로미리정 한다음행정처분을하면서부담을부가할수도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7다63966. 부담은 일방적으로 부가할 수도 있고 사전에 협약으로 정한 후 부가할 수도 있다.
② 지방전문직공무원채용계약해지의의사표시에대하여는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그의사표시의무효확인을청구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92누4611. 채용계약 해지는 처분이 아닌 공법상 계약의 의사표시이므로 당사자소송으로 다툰다.
③ 광주광역시문화예술회관장의단원위촉은광주광역시와단원이 되고자하는자사이에대등한지위에서의사가합치되어 성립하는공법상근로계약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1두7794. 시립합창단원 위촉은 공법상 근로계약에 해당하여 재위촉 거부는 당사자소송으로 다툰다.
④ 구｢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상중소기업정보화지원사업에 따른지원금출연을위하여중소기업청장이체결하는협약은 공법상계약에해당하지만그협약의해지및그에따른환수 통보는행정처분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5두41449. 협약은 공법상 계약이고, 그 해지·환수통보는 계약상 의사표시일 뿐 행정처분이 아니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경찰간부 행정법 1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경찰간부 행정법 15번은 부관(부담의 사전 협약)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경찰간부 행정법 1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대판 2015두41449. 협약은 공법상 계약이고, 그 해지·환수통보는 계약상 의사표시일 뿐 행정처분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