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찰간부 행정법 34번 해설 — 권한의 위임·위탁(민간위탁)
정답 ②번출제 쟁점 권한의 위임·위탁(민간위탁)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권한의위임및위탁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행정기관은법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소관사무중조사･ 검사･검정･관리사무등국민의권리･의무와직접관계되지 아니하는사무로서공익성보다능률성이현저히요청되는 사무를민간위탁할수있다
- ② 수임및수탁사무의처리에관하여위임및위탁기관은수임 및수탁기관에대하여사전승인을받거나협의를할것을 요구할수있다 ← 정답
- ③ 법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행정기관의소관사무의일부를 위임받은보조기관은그위임받은사항에대하여는그범위 에서행정기관으로서그사무를수행한다
- ④ 위임및위탁기관은수임및수탁기관의수임및수탁사무 처리에대하여지휘·감독하고, 그처리가위법하거나부당하 다고인정될때에는이를취소하거나정지시킬수있다
선지별 해설
① 행정기관은법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소관사무중조사･ 검사･검정･관리사무등국민의권리･의무와직접관계되지 아니하는사무로서공익성보다능률성이현저히요청되는 사무를민간위탁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정부조직법 제6조 제3항.
② 수임및수탁사무의처리에관하여위임및위탁기관은수임 및수탁기관에대하여사전승인을받거나협의를할것을 요구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7조. 사전승인·협의 요구는 금지된다.
③ 법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행정기관의소관사무의일부를 위임받은보조기관은그위임받은사항에대하여는그범위 에서행정기관으로서그사무를수행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정부조직법 제6조 제1항 후단.
④ 위임및위탁기관은수임및수탁기관의수임및수탁사무 처리에대하여지휘·감독하고, 그처리가위법하거나부당하 다고인정될때에는이를취소하거나정지시킬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
핵심 요약 (Q&A)
- Q. 2024 경찰간부 행정법 3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경찰간부 행정법 34번은 권한의 위임·위탁(민간위탁)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경찰간부 행정법 3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7조. 사전승인·협의 요구는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