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찰간부 행정법 35번 해설 — 주민투표(주민투표권의 성격)
정답 ③번출제 쟁점 주민투표(주민투표권의 성격)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주민투표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주민투표권은헌법상의기본권으로보장되는참정권이아닌 법률이보장하는참정권이다
- ② 미군부대이전에관한사항은주민투표의대상이될수없다
- ③ 행정기구의설치･변경에관한사항은주민투표에부칠수있다 ← 정답
- ④ 특정한지역또는주민에게만이해관계가있는사항인경우 지방자치단체의장은그지방자치단체의관할구역중일부를 대상으로지방의회의동의를얻어주민투표를실시할수있다
선지별 해설
① 주민투표권은헌법상의기본권으로보장되는참정권이아닌 법률이보장하는참정권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00헌마735 등. 주민투표권은 법률(주민투표법)상의 권리이지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다.
② 미군부대이전에관한사항은주민투표의대상이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주민투표의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한정되므로(주민투표법 제7조), 국가사무인 미군부대 이전은 그 대상이 아니다.
③ 행정기구의설치･변경에관한사항은주민투표에부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주민투표법 제7조 제2항. 행정기구의 설치·변경, 공무원의 인사·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 대상에서 제외된다.
④ 특정한지역또는주민에게만이해관계가있는사항인경우 지방자치단체의장은그지방자치단체의관할구역중일부를 대상으로지방의회의동의를얻어주민투표를실시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핵심 요약 (Q&A)
- Q. 2024 경찰간부 행정법 3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경찰간부 행정법 35번은 주민투표(주민투표권의 성격)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경찰간부 행정법 3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주민투표법 제7조 제2항. 행정기구의 설치·변경, 공무원의 인사·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