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찰간부 행정법 37번 해설 — 조례(위임의 정도)
정답 ②번출제 쟁점 조례(위임의 정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조례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 ① 조례에대한법률의위임은반드시구체적으로범위를정하여 할필요가없으며포괄적인것으로족하다
- ② 지방자치단체가담배소매업자인주민들에게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제한하고철거하도록규정한조례를제정할때에는 법률의위임을필요로하지않는다 ← 정답
- ③ 지방자치단체가세자녀이상세대주양육비등지원에관한 조례안을제정함에있어서반드시법률의개별적위임이 필요한것은아니다
- ④ 기관위임사무에있어서도그에관한개별법령에서일정한 사항을조례로정하도록위임하고있는경우에는위임받은 사항에관하여개별법령의취지에부합하는범위내에서이 른바위임조례를제정할수있다
선지별 해설
① 조례에대한법률의위임은반드시구체적으로범위를정하여 할필요가없으며포괄적인것으로족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92헌마264. 조례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제정하므로 포괄적 위임으로 충분하다.
② 지방자치단체가담배소매업자인주민들에게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제한하고철거하도록규정한조례를제정할때에는 법률의위임을필요로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지방자치법 제28조 단서, 헌재 92헌마264. 권리제한·의무부과 조례는 법률의 위임(포괄적 위임으로 족함)을 요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세자녀이상세대주양육비등지원에관한 조례안을제정함에있어서반드시법률의개별적위임이 필요한것은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6추38. 권리 제한·의무 부과가 아닌 수익적 조례는 법률의 개별적 위임 없이 제정할 수 있다.
④ 기관위임사무에있어서도그에관한개별법령에서일정한 사항을조례로정하도록위임하고있는경우에는위임받은 사항에관하여개별법령의취지에부합하는범위내에서이 른바위임조례를제정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99추85.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조례 제정 대상이 아니나, 개별법령의 위임이 있으면 위임조례 제정이 가능하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경찰간부 행정법 3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경찰간부 행정법 37번은 조례(위임의 정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경찰간부 행정법 3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 단서, 헌재 92헌마264. 권리제한·의무부과 조례는 법률의 위임(포괄적 위임으로 족함)을 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