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찰간부 행정법 38번 해설 — 사무구분(학교생활기록부)
정답 ③번출제 쟁점 사무구분(학교생활기록부)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 의함) 가. 공립･사립학교의장이행하는학교생활기록부작성에관한 교육감의지도･감독사무는교육감에게위임된국가사무이다. 나. 지방자치단체소속공무원이구｢지방자치법｣, 구｢항만법｣등 에따라지정항만을순찰하는업무는지방자치단체의사무 이다. 다. 부랑인선도시설및정신질환자요양시설에대한지방자치단체 장의지도･감독사무는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기관위임된 국가사무이다. 라. 읍･면･동･출장소의주민등록담당공무원이전입신고를받을 때그신고자에게주택임대차계약서의확정일자에관하여 고지, 안내, 확정일자부여청구여부의확인등을하는업무 는지방자치단체의사무이다
- ① 가, 다
- ② 나, 라
- ③ 가, 다, 라 ← 정답
- ④ 나, 다, 라 - 20 -
선지별 해설
③ 가, 다, 라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전입신고 처리에 수반되는 확정일자 고지·안내 등의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본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경찰간부 행정법 3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경찰간부 행정법 38번은 사무구분(학교생활기록부)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경찰간부 행정법 3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판례. 전입신고 처리에 수반되는 확정일자 고지·안내 등의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