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찰간부 행정법 5번 해설 — 법규명령(위임 없는 부령)

① 법령의위임이없음에도법령에규정된처분요건에해당하는 사항을부령에서변경하여규정한경우에는그부령의규정 은국민에대한대외적구속력은없다고보아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위임 없이 처분요건을 부령에서 변경·추가한 규정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기준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② 법규명령이구법에위임의근거가없어무효였더라도사후에 법개정으로위임의근거가부여되면그때부터는유효한법규 명령이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93추83. 위임근거 부여 시점부터 장래를 향하여 유효(소급하여 유효해지는 것은 아님).

③ 추상적인법령의제정여부는그자체로서국민의구체적인 권리의무에직접적변동을초래하는것이아니어서부작위 위법확인소송의대상이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91누11261. 추상적 법령 제정 여부는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초래하지 않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④ 행정처분이법규성이없는내부지침등의규정에위배된다고 한다면그이유만으로처분은위법하게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9두7967. 내부지침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그 위반만으로 처분이 곧바로 위법해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