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찰간부 행정법 6번 해설 — 행정규칙(법규명령 형식 위임의 일탈)

정답 ②번출제 쟁점 행정규칙(법규명령 형식 위임의 일탈)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규칙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 상위법령에서세부사항등을시행규칙으로정하도록위임하 였음에도이를고시등행정규칙으로정하였다면이는대외 적구속력을가지는법규명령으로서효력이인정될수없다
② 행정관청내부의사무처리규정에불과한전결규정에위반하 여원래의전결권자아닌보조기관이처분권자인행정관청 의이름으로행정처분을하였다면그처분은권한없는자 에의하여행하여진무효의처분이다 ← 정답
③ ｢검찰보존사무규칙｣이 ｢검찰청법｣에기하여제정된법무부 령이기는하지만, 그사실만으로그규칙내의모든규정이 법규적효력을가지는것은아니다
④ 어떠한고시가다른집행행위의매개없이그자체로서직접 국민의구체적인권리의무나법률관계를규율하는성격을 가질때에는항고소송의대상이되는행정처분에해당한다. 2 교 시 행 정 법 일 반 - 15 -

① 상위법령에서세부사항등을시행규칙으로정하도록위임하 였음에도이를고시등행정규칙으로정하였다면이는대외 적구속력을가지는법규명령으로서효력이인정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1두10584. 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고시로 정하면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이 없다.

② 행정관청내부의사무처리규정에불과한전결규정에위반하 여원래의전결권자아닌보조기관이처분권자인행정관청 의이름으로행정처분을하였다면그처분은권한없는자 에의하여행하여진무효의처분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97누1105. 전결규정은 내부 사무처리규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위반하여 행정관청 명의로 한 처분도 무효가 아니다.

③ ｢검찰보존사무규칙｣이 ｢검찰청법｣에기하여제정된법무부 령이기는하지만, 그사실만으로그규칙내의모든규정이 법규적효력을가지는것은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6두3049 등. 검찰보존사무규칙 중 기록 열람·등사 제한 규정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다.

④ 어떠한고시가다른집행행위의매개없이그자체로서직접 국민의구체적인권리의무나법률관계를규율하는성격을 가질때에는항고소송의대상이되는행정처분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결 2003무23 등. 처분적 고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Q. 2024 경찰간부 행정법 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4 경찰간부 행정법 6번은 행정규칙(법규명령 형식 위임의 일탈)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4 경찰간부 행정법 6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대판 97누1105. 전결규정은 내부 사무처리규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위반하여 행정관청 명의로 한 처분도 무효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