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찰간부 행정법 7번 해설 — 효력발생요건(고시)

① 구｢도시계획법｣상관련절차를거쳐정당하게도시계획결 정등의처분을하였다면이를고시하지아니하였더라도대 외적으로효력이발생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85누186. 도시계획결정은 고시가 효력발생요건이므로 고시하지 않으면 대외적으로 효력이 없다.

② 행정계획안이국민의기본권에직접적으로영향을끼치고 법령의뒷받침에의하여그대로실시될것이틀림없을것으 로예상되는때에도그것이구속력없는행정계획안이라면 헌법소원의대상이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92헌마68(서울대 입시요강) 등. 예외적으로 공권력 행사로서 헌법소원 대상성이 인정된다.

③ 문화재보호구역내토지소유자의문화재보호구역지정해제 신청에대한행정청의거부행위는항고소송의대상이되는 행정처분에해당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3두8821. 보호구역 내 토지소유자에게는 지정해제를 요구할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어 그 거부는 처분에 해당한다.

④ 도시계획의수립에있어서 구｢도시계획법｣ 소정의공청회 를열지아니하고구｢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 법｣소정의이주대책을수립하지아니하였더라도이는절차 상의위법으로서취소사유에불과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87누947. 공청회 미개최·이주대책 미수립의 절차상 위법은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취소사유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