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찰간부 행정법 9번 해설 — 인허가의제(법적 근거)
정답 ③번출제 쟁점 인허가의제(법적 근거)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인허가의제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인허가의제제도는관련인허가행정청의권한을제한하거 나박탈하는효과를가진다는점에서법률또는법률의위 임에따른법규명령의근거가있어야한다
- ②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따른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건축법｣상건축허가의신청이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령이정한개발행위허가기준에부합하지아니하면 건축허가권자로서는이를거부할수있다
- ③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에따라의제된인허가의위법을 다투고자하는이해관계인은의제된인허가의취소를구할 것이아니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의취소를구하여야한다 ← 정답
- ④ 주된인허가행정청은주된인허가를하기전에관련인허 가에관하여미리관련인허가행정청과협의하여야한다
선지별 해설
① 인허가의제제도는관련인허가행정청의권한을제한하거 나박탈하는효과를가진다는점에서법률또는법률의위 임에따른법규명령의근거가있어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6두38792. 인허가의제는 행정청의 권한에 변동을 가져오므로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요한다.
②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따른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건축법｣상건축허가의신청이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령이정한개발행위허가기준에부합하지아니하면 건축허가권자로서는이를거부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6두35762 등. 의제되는 인허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주된 인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에따라의제된인허가의위법을 다투고자하는이해관계인은의제된인허가의취소를구할 것이아니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의취소를구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6두38792. 의제된 인허가는 통상의 인허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그 자체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④ 주된인허가행정청은주된인허가를하기전에관련인허 가에관하여미리관련인허가행정청과협의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제24조 제3항. 주된 인허가 전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의 사전 협의는 의무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경찰간부 행정법 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경찰간부 행정법 9번은 인허가의제(법적 근거)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경찰간부 행정법 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대판 2016두38792. 의제된 인허가는 통상의 인허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그 자체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