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찰간부 행정법 10번 해설 — 도시·군기본계획
정답 ④번출제 쟁점 도시·군기본계획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계획에대한설명중옳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도시･군기본계획은도 시계획입안의지침이되는것에불과하여일반국민에대한 직접적구속력은없다
- ② 후행도시･군계획을결정하는행정청이선행도시･군계획의 결정･변경권한을가지고있지아니한경우선행도시･군계 획과양립할수없는후행도시･군계획을결정하여선행도 시･군계획을폐지한부분은무효사유에해당한다
- ③ 비구속적행정계획안이국민의기본권에직접영향을끼치고, 앞으로법령을통해그대로실시될것이틀림없을것으로예상 된다면이는헌법소원의대상이될수있다
- ④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도시･군계획구역내 토지를소유하고있는주민이라고할지라도도시･군계획의 특성상계획입안권자에게도시･군계획의입안을요구할수있는 법규상또는조리상신청권을가지고있다고할수없으므로, 해당신청에대한거부행위를항고소송으로다툴수는없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도시･군기본계획은도 시계획입안의지침이되는것에불과하여일반국민에대한 직접적구속력은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 2002.10.11. 2000두8226. 도시기본계획은 행정청 내부의 지침으로 처분성·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② 후행도시･군계획을결정하는행정청이선행도시･군계획의 결정･변경권한을가지고있지아니한경우선행도시･군계 획과양립할수없는후행도시･군계획을결정하여선행도 시･군계획을폐지한부분은무효사유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 2000.9.8. 99두11257. 권한 없는 행정청의 선행 도시계획 폐지는 무권한의 행위로서 무효사유이다.
③ 비구속적행정계획안이국민의기본권에직접영향을끼치고, 앞으로법령을통해그대로실시될것이틀림없을것으로예상 된다면이는헌법소원의대상이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00.6.1. 99헌마538(서울대 입시요강 법리). 비구속적 계획안의 예외적 헌법소원 대상성.
④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도시･군계획구역내 토지를소유하고있는주민이라고할지라도도시･군계획의 특성상계획입안권자에게도시･군계획의입안을요구할수있는 법규상또는조리상신청권을가지고있다고할수없으므로, 해당신청에대한거부행위를항고소송으로다툴수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 2004.4.28. 2003두1806.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소유 주민에게는 입안 신청권이 인정되며, 그 거부행위는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경찰간부 행정법 1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경찰간부 행정법 10번은 도시·군기본계획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경찰간부 행정법 1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대법 2004.4.28. 2003두1806.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소유 주민에게는 입안 신청권이 인정되며, 그 거부행위는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