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찰간부 행정법 11번 해설 — 인가

정답 ②번출제 쟁점 인가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기초하여주택재개발정 비사업조합甲이수립한사업시행계획에대한관할 행정청A의인가･고시가있었다. 이에대한설명으로 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 A의인가처분은甲이수립한사업시행계획의법률상효력을 완성시켜주는보충행위이다
② 甲이수립한사업시행계획에하자가있더라도이에대한A의 인가가있으므로, 甲이수립한사업시행계획의하자는치유된다 ← 정답
③ 甲이수립한사업시행계획은이해관계인들에게구속력이발 생하는행정처분이다
④ A의인가처분에는고유한하자가없고甲이수립한사업시 행계획에하자가있다면, 이를다투기위해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무효확인이나취소를구하여야한다. - 16 -

① A의인가처분은甲이수립한사업시행계획의법률상효력을 완성시켜주는보충행위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 인가는 기본행위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이다.

② 甲이수립한사업시행계획에하자가있더라도이에대한A의 인가가있으므로, 甲이수립한사업시행계획의하자는치유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인가는 기본행위의 하자를 치유하는 효력이 없다. 기본행위가 무효이면 인가가 있어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판례).

③ 甲이수립한사업시행계획은이해관계인들에게구속력이발 생하는행정처분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 2009마596 등. 조합이 행정주체 지위에서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은 인가·고시로 확정되면 독립된 행정처분이 된다.

④ A의인가처분에는고유한하자가없고甲이수립한사업시 행계획에하자가있다면, 이를다투기위해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무효확인이나취소를구하여야한다. - 16 -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보충행위인 인가처분의 취소·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고 기본행위를 직접 다투어야 한다.

Q. 2025 경찰간부 행정법 1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5 경찰간부 행정법 11번은 인가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5 경찰간부 행정법 11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인가는 기본행위의 하자를 치유하는 효력이 없다. 기본행위가 무효이면 인가가 있어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