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찰간부 행정법 12번 해설 — 특허(설권적 처분)
정답 ③번출제 쟁점 특허(설권적 처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행위의내용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행정청이｢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등관련법령에근거하여 행하는조합설립인가처분은설권적처분의성격을가진다
- ② 구｢사립학교법｣상관할청의임원취임승인행위는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의법률상효력을완성케하는보충적법률행위 이다
- ③ 구｢공유수면관리법｣에따른공유수면의점용허가는특정인에게 공유수면의제한적이용을허용하는것이므로강학상의허가에 해당한다 ← 정답
- ④ ｢국유재산법｣상행정재산의사용･수익에대한허가는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사용할수있는권리를설정하여주는강학상특 허에해당한다
선지별 해설
① 행정청이｢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등관련법령에근거하여 행하는조합설립인가처분은설권적처분의성격을가진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 2009.9.24. 2008다60568. 조합설립인가는 조합에 행정주체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이다.
② 구｢사립학교법｣상관할청의임원취임승인행위는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의법률상효력을완성케하는보충적법률행위 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 2007.12.27. 2005두9651 등. 임원취임승인행위는 강학상 인가이다.
③ 구｢공유수면관리법｣에따른공유수면의점용허가는특정인에게 공유수면의제한적이용을허용하는것이므로강학상의허가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 2004.5.28. 2002두5016.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는 특정인에게 공유수면 이용권이라는 독점적 권리를 설정하는 강학상 특허이다.
④ ｢국유재산법｣상행정재산의사용･수익에대한허가는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사용할수있는권리를설정하여주는강학상특 허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 1998.2.27. 97누1105.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는 강학상 특허로서 재량행위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경찰간부 행정법 1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경찰간부 행정법 12번은 특허(설권적 처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경찰간부 행정법 1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대법 2004.5.28. 2002두5016.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는 특정인에게 공유수면 이용권이라는 독점적 권리를 설정하는 강학상 특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