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찰간부 행정법 13번 해설 — 인허가의제
문제
甲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국토계 획법’)｣상건축을위해서는개발행위허가가필요한A시 소재부지에건물을신축하고자관할행정청인A시장 에게｢건축법｣에따른건축허가를신청하였다. 건축 허가가있으면국토계획법령에따른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된다. 다음설명중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 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甲의건축허가신청이국토계획법령이정한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합하지아니하면A시장은해당건축허가를거부할수있다
- ② 인허가의제의효과는건축허가의근거법률인｢건축법｣에서 규정하고있는것으로위사안과관련된인허가에한정된다
- ③ 국토계획법령이정한개발행위허가요건의미비로건축허가가 거부된경우, 甲은개발행위허가거부처분을대상으로쟁송을 제기하여이를다투어야한다 ← 정답
- ④ A시장이건축허가를하였다면의제된개발행위허가는통상 적인인허가와동일한효력을가진다
선지별 해설
① 甲의건축허가신청이국토계획법령이정한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합하지아니하면A시장은해당건축허가를거부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 2016.8.24. 2016두35762. 의제되는 인허가의 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주된 인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② 인허가의제의효과는건축허가의근거법률인｢건축법｣에서 규정하고있는것으로위사안과관련된인허가에한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인허가의제는 법률에 명시된 범위에서만 인정되며, 의제된 인허가를 매개로 다른 인허가가 재차 의제되지 않는다('의제의 의제' 부정).
③ 국토계획법령이정한개발행위허가요건의미비로건축허가가 거부된경우, 甲은개발행위허가거부처분을대상으로쟁송을 제기하여이를다투어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 2001.1.16. 99두10988의 법리. 거부된 처분은 건축허가뿐이고 의제된 인허가의 거부처분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건축불허가처분을 다투면서 그 거부사유(개발행위허가 기준 미비)를 다투어야 한다.
④ A시장이건축허가를하였다면의제된개발행위허가는통상 적인인허가와동일한효력을가진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 2018.11.29. 2016두38792. 의제된 인허가는 통상의 인허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그 하자를 이유로 의제된 인허가 자체를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경찰간부 행정법 1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경찰간부 행정법 13번은 인허가의제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경찰간부 행정법 1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대법 2001.1.16. 99두10988의 법리. 거부된 처분은 건축허가뿐이고 의제된 인허가의 거부처분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건축불허가처분을 다투면서 그 거부사유(개발행위허가 기준 미비)를 다투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