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찰간부 행정법 14번 해설 — 처분성(부지사전승인)

정답 ③번출제 쟁점 처분성(부지사전승인)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행위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 구｢원자력법｣제11조제3항에따른부지사전승인처분은그 자체로서건설부지를확정하고사전공사를허용하는법률 효과를지닌독립한행정처분이다
② 일반적으로처분이주체･내용･절차와형식의요건을모두갖 추고외부에표시된경우에는처분의존재가인정된다
③ 법무사의사무원채용승인신청에대하여소속지방법무사회가 채용승인을거부하는조치또는일단채용승인을하였으나｢ 법무사규칙｣을근거로채용승인을취소하는조치는항고소송의 대상인처분이라고볼수없다 ← 정답
④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상행정청이복수의민간 공원추진자로부터자기의비용과책임으로공원을조성하는 내용의공원조성계획입안제안을받은후도시･군계획시설 사업시행자지정및협약체결등을위하여순위를정하여특정 제안자를우선협상자로지정하는행위는재량행위로보아야한다

① 구｢원자력법｣제11조제3항에따른부지사전승인처분은그 자체로서건설부지를확정하고사전공사를허용하는법률 효과를지닌독립한행정처분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 1998.9.4. 97누19588. 다만 이후 건설허가처분이 있으면 그에 흡수되어 독립한 존재가치를 상실한다.

② 일반적으로처분이주체･내용･절차와형식의요건을모두갖 추고외부에표시된경우에는처분의존재가인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 2017.7.11. 2016두35120 등. 처분은 외부에 표시되어야 성립한다.

③ 법무사의사무원채용승인신청에대하여소속지방법무사회가 채용승인을거부하는조치또는일단채용승인을하였으나｢ 법무사규칙｣을근거로채용승인을취소하는조치는항고소송의 대상인처분이라고볼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 2020.4.9. 2015다34444. 지방법무사회의 채용승인 거부·취소는 공법인이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공권력 행사로서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다.

④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상행정청이복수의민간 공원추진자로부터자기의비용과책임으로공원을조성하는 내용의공원조성계획입안제안을받은후도시･군계획시설 사업시행자지정및협약체결등을위하여순위를정하여특정 제안자를우선협상자로지정하는행위는재량행위로보아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도시공원법상 우선협상자(우선협상대상자) 지정행위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다.

Q. 2025 경찰간부 행정법 1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5 경찰간부 행정법 14번은 처분성(부지사전승인)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5 경찰간부 행정법 14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대법 2020.4.9. 2015다34444. 지방법무사회의 채용승인 거부·취소는 공법인이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공권력 행사로서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