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찰간부 행정법 15번 해설 — 공정력

① 행정행위의공정력은행정행위가위법하더라도취소되지않는 한적법한것으로통용되는효력을의미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기본법 §15. 공정력은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힘이지, 적법성을 추정시키는 효력이 아니다.

② 국세의부과및징수처분이당연무효임을전제로하여민사 소송으로부당이득의반환을청구한경우민사법원이해당 행정처분의하자가중대･명백하다고인정한때에는민사법원은 이를전제로판단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당연무효인 처분에는 공정력이 없으므로 민사법원도 무효 여부를 선결문제로 판단할 수 있다(판례).

③ 영업허가의취소에의해손해를입은자가국가배상을청구 한경우, 민사법원은미리항고소송을통해해당처분의취 소판결이있어야만그행정처분이위법임을이유로한손해 배상청구의인용여부를판단할수있는것은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 1972.4.28. 72다337 등. 위법성 판단은 효력 부인이 아니므로 공정력에 반하지 않는다.

④ ｢자동차관리법｣상운행정지명령을위반하여자동차를운행하 였다는이유로처벌을하기위해서는그운행정지명령이적법한 것이어야하고, 그운행정지명령이위법한처분으로인정된 다면｢자동차관리법｣상명령위반죄는성립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시정명령 위반죄 법리). 명령의 적법성은 범죄구성요건이므로 형사법원이 그 위법 여부를 심사할 수 있고, 위법한 명령 위반은 죄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