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찰간부 행정법 17번 해설 — 하자의 승계

정답 ④번출제 쟁점 하자의 승계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선행처분의하자가후행처분에승계되지않는것으로 만묶인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가. 선행대집행계고처분과후행대집행비용납부명령 나. 선행과세처분과후행체납처분 다. 선행표준지공시지가결정과후행인근토지소유자에대한 수용재결 라. 선행직위해제처분과후행직권면직처분

① 가, 나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계고·통지·실행·비용징수는 동일한 행정목적을 위한 단계적 절차이므로 하자가 승계된다(판례). 따라서 '가, 나'는 '승계되지 않는 것'만의 묶음이 아니다.

② 가, 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 2008.8.21. 2007두13845. 수인한도를 넘는 불이익 방지를 위해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하자 승계를 인정한다. 따라서 '가, 다'는 모두 승계가 인정되는 묶음이다.

③ 나, 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 과세처분과 체납처분은 별개 효과를 목적으로 하여 하자 승계가 부정된다. 다만 '다'(표준지공시지가→수용재결)는 승계가 인정되므로 '나, 다' 묶음은 오답이다.

④ 나, 라 - 17 -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 1984.9.11. 84누191. 직위해제와 면직은 별개 효과의 처분으로 하자 승계가 부정된다. 과세처분→체납처분(나)도 승계 부정이므로 '나, 라'가 정답 묶음이다.

Q. 2025 경찰간부 행정법 1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5 경찰간부 행정법 17번은 하자의 승계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5 경찰간부 행정법 17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대법 1984.9.11. 84누191. 직위해제와 면직은 별개 효과의 처분으로 하자 승계가 부정된다. 과세처분→체납처분(나)도 승계 부정이므로 '나, 라'가 정답 묶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