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찰간부 행정법 35번 해설 — 권한의 위임

① 법률에따라특정한행정권한의위임이있는경우, 그사무 권한은수임청에게이전되고수임청은스스로의책임아래 그사무권한을행사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권한 위임의 효과. 위임 시 권한 자체가 이전되어 수임청이 자기 책임으로 행사한다(판례).

② 행정권한의내부위임은법률이위임을허용하고있는경우에 한하여행정관청이내부적인사무처리의편의를도모하기위하여 그의보조기관또는하급행정관청에게해당권한을행사하게 하는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 1995.11.28. 94누6475. 법률의 근거를 요하는 것은 (협의의) 권한 위임이고, 내부위임은 사무처리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법률의 근거 없이도 가능하다.

③ 내부위임의경우에수임관청이그위임된바에따라위임관청의 이름으로권한을행사하였다면그처분청은위임관청이므로 그처분의취소나무효확인을구하는소송의피고는위임관청 으로삼아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 1991.10.8. 91누520 등. 항고소송의 피고는 처분 명의자이다(수임관청이 자기 명의로 처분하면 수임관청이 피고).

④ 행정관청내부의사무처리규정인전결규정에위반하여원래의 전결권자가아닌보조기관이처분권자인행정관청의이름으로 처분을하였더라도무효의처분이라고할수는없다. - 20 -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 1998.2.27. 97누1105. 전결규정 위반은 내부적 사무처리의 문제일 뿐 처분을 무효로 만들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