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찰간부 행정법 37번 해설 — 주민소환

정답 ④번출제 쟁점 주민소환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지방자치법｣의내용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 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 주민은그지방자치단체의장및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지방의회의원을소환할권리가있다
② 주민은권리･의무와직접관련되는규칙의제정, 개정또는 폐지와관련된의견을해당지방자치단체장에게제출할수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의회와집행기관에관한｢지방자치법｣의규 정에도불구하고별도의법률로정하는바에따라지방자치 단체의장의선임방법을포함한지방자치단체의기관구성형태를 달리정할수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의지방자치단체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상호 간분쟁에대한조정결정은항고소송의대상이된다 ← 정답

① 주민은그지방자치단체의장및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지방의회의원을소환할권리가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지방자치법 §25①. 주민소환 대상은 단체장과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며 비례대표 의원은 제외된다.

② 주민은권리･의무와직접관련되는규칙의제정, 개정또는 폐지와관련된의견을해당지방자치단체장에게제출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지방자치법 §20①(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③ 지방자치단체의의회와집행기관에관한｢지방자치법｣의규 정에도불구하고별도의법률로정하는바에따라지방자치 단체의장의선임방법을포함한지방자치단체의기관구성형태를 달리정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지방자치법 §4①(기관구성 형태의 특례). 이 경우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4②).

④ 행정안전부장관의지방자치단체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상호 간분쟁에대한조정결정은항고소송의대상이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 2015.9.24. 2014추613. 분쟁조정결정 자체는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며, 그에 따른 이행명령에 대해 지방자치법(§189)의 이의소송 등으로 다투어야 한다.

Q. 2025 경찰간부 행정법 3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5 경찰간부 행정법 37번은 주민소환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5 경찰간부 행정법 37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대법 2015.9.24. 2014추613. 분쟁조정결정 자체는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며, 그에 따른 이행명령에 대해 지방자치법(§189)의 이의소송 등으로 다투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