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찰간부 행정법 39번 해설 — 조례
정답 ④번출제 쟁점 조례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지방자치단체의조례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 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지방자치단체는법령에위반되지않는범위안에서만조례를 제정할수있어서법령에위반되는조례는효력이없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자치사무에해당하더라도특별한규정이없는 한｢지방자치법｣이규정하고있는지방자치단체의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고유권한에관하여는조례로이를제한할수없고, 나아가지방자치단체장의고유권한이아닌사항에대하여도 그사무집행에관한권한을본질적으로제한하는조례제정은 허용되지아니한다
- ③ 법률에서조례에위임할사항은｢헌법｣제75조소정의행정 입법에위임할사항보다더포괄적이어도헌법에반하지않는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장은조례안에대하여이의가있는때에는 이유를붙여지방의회에재의를요구할수있고, 이경우지방 자치단체의장은조례안을수정하여재의를요구할수있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지방자치단체는법령에위반되지않는범위안에서만조례를 제정할수있어서법령에위반되는조례는효력이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지방자치법 §28①(법령우위의 원칙). 법령 위반 조례는 무효이다(판례).
② 지방자치단체의자치사무에해당하더라도특별한규정이없는 한｢지방자치법｣이규정하고있는지방자치단체의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고유권한에관하여는조례로이를제한할수없고, 나아가지방자치단체장의고유권한이아닌사항에대하여도 그사무집행에관한권한을본질적으로제한하는조례제정은 허용되지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 2001.11.27. 2001추57. 기관 간 권한배분 질서를 침해하는 조례는 위법하다.
③ 법률에서조례에위임할사항은｢헌법｣제75조소정의행정 입법에위임할사항보다더포괄적이어도헌법에반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1995.4.20. 92헌마264·279. 조례에 대한 위임은 포괄위임이 허용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장은조례안에대하여이의가있는때에는 이유를붙여지방의회에재의를요구할수있고, 이경우지방 자치단체의장은조례안을수정하여재의를요구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지방자치법 §32③. 일부 재의요구·수정 재의요구는 금지된다. 원 선지는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하여 틀렸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경찰간부 행정법 3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경찰간부 행정법 39번은 조례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경찰간부 행정법 3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지방자치법 §32③. 일부 재의요구·수정 재의요구는 금지된다. 원 선지는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하여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