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찰간부 행정법 6번 해설 — 법규명령
정답 ④번출제 쟁점 법규명령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입법에대한설명중옳지않은것은? (다툼이있 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기본권을제한하는내용의입법을위임할때에는법규명령에 위임하는것이원칙이고, 고시와같은형식으로입법위임을 할때에는법령이전문적․기술적사항이나경미한사항으로서 업무의성질상위임이불가피한사항에한정된다
- ② 상위법령에서수익적행정행위의세부사항을부령으로정하 도록위임하였음에도이를고시로정하였다면이는대외적 구속력을갖는법규명령으로서의효력이인정되지않는다
- ③ 일반적으로법률의위임에따라효력을갖는법규명령의경우에 위임의근거가없어무효였더라도나중에법개정으로위임의 근거가부여되면, 그법규명령이법률의위임의한계를벗어 나지않는한, 그때부터는유효한법규명령으로볼수있다
- ④ 제재적행정처분의기준이법규명령인부령의형식으로규정되어 있다면대외적으로국민이나법원을기속하는효력을갖는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기본권을제한하는내용의입법을위임할때에는법규명령에 위임하는것이원칙이고, 고시와같은형식으로입법위임을 할때에는법령이전문적․기술적사항이나경미한사항으로서 업무의성질상위임이불가피한사항에한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판례(헌재 2006.12.28. 2005헌바59 등). 행정규칙 형식의 입법위임은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
② 상위법령에서수익적행정행위의세부사항을부령으로정하 도록위임하였음에도이를고시로정하였다면이는대외적 구속력을갖는법규명령으로서의효력이인정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 2012.7.5. 2010다72076. 위임받은 법형식(부령)과 다른 행정규칙 형식으로 정하면 법규명령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일반적으로법률의위임에따라효력을갖는법규명령의경우에 위임의근거가없어무효였더라도나중에법개정으로위임의 근거가부여되면, 그법규명령이법률의위임의한계를벗어 나지않는한, 그때부터는유효한법규명령으로볼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 1995.6.30. 93추83. 위임 근거 부여 시점부터(소급 아님) 유효하게 된다.
④ 제재적행정처분의기준이법규명령인부령의형식으로규정되어 있다면대외적으로국민이나법원을기속하는효력을갖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 2007.9.20. 2007두6946 등. 판례는 부령 형식의 제재처분기준을 행정규칙(내부 사무처리준칙)으로 보아 대외적 구속력을 부정한다(대통령령 형식은 법규명령으로 봄).
핵심 요약 (Q&A)
- Q. 2025 경찰간부 행정법 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경찰간부 행정법 6번은 법규명령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경찰간부 행정법 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대법 2007.9.20. 2007두6946 등. 판례는 부령 형식의 제재처분기준을 행정규칙(내부 사무처리준칙)으로 보아 대외적 구속력을 부정한다(대통령령 형식은 법규명령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