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찰간부 행정법 7번 해설 — 법규명령에 대한 사법심사

① 법원이법규명령이위헌･위법인지를심사하려면‘재판의전제’를 요소로하는데, 이는구체적사건이법원에계속중이고, 위 헌･위법인지가문제된조항이해당소송사건의재판에적용 되는것으로, 그조항이위헌･위법인지에따라그사건을담 당하는법원이다른판단을하게될것까지는요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 2019.6.13. 2017두33985. '재판의 전제'란 그 조항이 재판에 적용되고 그 위헌·위법 여부에 따라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행정입법이위법하다는대법원의판결이있는경우에해당 행정입법의효력은일반적으로당해사건에한하여적용되지 않는것으로본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 §107②에 따른 구체적 규범통제의 결과로, 위법 판단된 명령·규칙은 당해 사건에 한해 적용이 거부된다.

③ 입법부･행정부･사법부에서제정한규칙이별도의집행행위를 기다리지않고직접기본권을침해하는것일때에는모두헌 법소원심판의대상이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1990.10.15. 89헌마178(법무사법시행규칙). 직접성 요건을 갖춘 규칙은 제정 주체를 불문하고 헌법소원 대상이다.

④ 법규명령의위헌･위법여부가해석상다툼이없을정도로명백 하지않은상태에서이에근거한행정처분의하자는취소 사유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 2007.6.14. 2004두619 등. 근거 법규명령의 위법이 명백하지 않으면 그 처분의 하자는 중대·명백하지 않아 취소사유에 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