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찰간부 행정법 9번 해설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정답 ④번출제 쟁점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재량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국유재산의무단점유등에대한변상금징수의요건이구｢국유 재산법｣제51조제1항에명백히규정되어있다면, 변상금을 징수할것인가는처분청의재량을허용하지않는기속행위이다
- ② 처분의근거법령이처분의요건과효과판단에일정한재량을 부여하였는데도, 행정청이자신에게재량권이없다고오인한 나머지처분으로인하여달성하려는공익과그로써처분상대방이 입게되는불이익의내용과정도를전혀비교형량하지않은채 처분을하였다면, 이는재량권불행사로서그자체로재량권 일탈･남용으로위법사유가된다
- ③ 행정청은재량이있는제재처분을할때에는위반행위의동기, 목적및방법, 위반행위의결과, 위반행위의횟수등을고려 하여야한다
- ④ 경찰공무원에대한징계위원회의심의과정에서감경사유에 해당하는공적사항이제시되지아니한경우라도그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적정하였다면해당징계처분은위법한것은아니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국유재산의무단점유등에대한변상금징수의요건이구｢국유 재산법｣제51조제1항에명백히규정되어있다면, 변상금을 징수할것인가는처분청의재량을허용하지않는기속행위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 2000.1.28. 97누4098. 구 국유재산법 §51①의 변상금 징수는 기속행위이다.
② 처분의근거법령이처분의요건과효과판단에일정한재량을 부여하였는데도, 행정청이자신에게재량권이없다고오인한 나머지처분으로인하여달성하려는공익과그로써처분상대방이 입게되는불이익의내용과정도를전혀비교형량하지않은채 처분을하였다면, 이는재량권불행사로서그자체로재량권 일탈･남용으로위법사유가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 2019.7.11. 2017두38874. 재량권 불행사(형량의 해태)도 재량 하자로서 위법사유가 된다.
③ 행정청은재량이있는제재처분을할때에는위반행위의동기, 목적및방법, 위반행위의결과, 위반행위의횟수등을고려 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 §22②(제재처분 시 고려사항).
④ 경찰공무원에대한징계위원회의심의과정에서감경사유에 해당하는공적사항이제시되지아니한경우라도그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적정하였다면해당징계처분은위법한것은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는 감경사유인 공적 사항이 심의에 제시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징계는 그 양정이 결과적으로 적정한지와 관계없이 위법하다고 본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경찰간부 행정법 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경찰간부 행정법 9번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경찰간부 행정법 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판례는 감경사유인 공적 사항이 심의에 제시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징계는 그 양정이 결과적으로 적정한지와 관계없이 위법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