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서울시9급 행정법 18번 해설 — 취소·철회(부담적 행정행위 취소)
정답 ②번출제 쟁점 취소·철회(부담적 행정행위 취소)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다음 중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대한 설명으 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특별한사정이없는한부담적행정행위의취소는원칙 적으로 자유롭지 않다
- ② 수익적행정행위에대한철회권유보의부관은그유보된 사유가발생하여철회권이행사된 경우 상대방이 신뢰보 호원칙을원용하는것을제한한다는데실익이있다 ← 정답
- ③ 철회권이 유보된 경우라도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 회에있어서는반드시 법적근거가 필요하다
- ④ 판례는불가쟁력이생긴행정처분이라도공권의확대화 경향에 따라 이에 대한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신청권을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정답 ② 해설 [○] 철회권 유보의 부관이 붙여진 경우, 상대방의 의무위반 등 철회사유가 발생할 경우 철회가 있을 것임을 미리 알려주므로 예측가능성을 해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 아 신뢰보호원칙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타당한 설명이다. ①:[×] 부담적 행정행위의 취소는 그 자체가 국민에게 득이 되므로 원칙적으로 자유롭다. 반면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는 주로 직권취소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신뢰보호에 따른 제 한이 있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③:[×] 직권취소나 철회는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도 가능하 다는 것이 판례이다. ④:[×]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예외적으로 법규상 또는 조 리상 신청권이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 로 직권취소 신청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 라서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표현은 타당하지 못하다
선지별 해설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담적 행정행위의 취소는 원칙적으로 자유롭지 않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부담적(침익적) 행정행위의 취소는 국민에게 유리하여 원칙적으로 자유롭고, 신뢰보호 제한은 주로 수익적 행위 취소에서 문제된다. 선지는 자유롭지 않다 하여 틀림.
②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철회권 유보의 부관은 그 유보된 사유가 발생하여 철회권이 행사된 경우 상대방이 신뢰보호원칙을 원용하는 것을 제한한다는 데 실익이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철회권 유보가 있으면 상대방은 철회를 예측할 수 있어 신뢰보호원칙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해당 문제의 정답 선지.
③ 철회권이 유보된 경우라도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에 있어서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는 직권취소·철회에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선지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하여 틀림.
④ 판례는 불가쟁력이 생긴 행정처분이라도 공권의 확대화 경향에 따라 이에 대한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신청권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가쟁력 발생 처분의 변경신청권은 부정된다(대판 2007.4.26, 2005두11104). 선지는 적극적으로 인정한다 하여 틀림.
핵심 요약 (Q&A)
- Q. 2016 서울시9급 행정법 1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6 서울시9급 행정법 18번은 취소·철회(부담적 행정행위 취소)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6 서울시9급 행정법 1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철회권 유보가 있으면 상대방은 철회를 예측할 수 있어 신뢰보호원칙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해당 문제의 정답 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