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서울시9급 행정법 8번 해설 — 행정주체와 행정청
정답 ①번출제 쟁점 행정주체와 행정청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다음 중 행정주체가 아닌 것은?
- ① 법무부장관 ← 정답
- ② 농지개량조합
- ③ 서울대학교
- ④ 대구광역시 정답 ① 해설 [×] 법무부장관은 행정관청 중 행정청에 해당하고, 행정주체가 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법무부장관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법무부장관은 국가의 의사를 결정·표시하는 행정청에 해당하며, 행정주체(권리·의무 귀속주체)는 국가이다. 따라서 행정주체가 아니다.
② 농지개량조합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농지개량조합은 공법상 사단(공공조합)으로서 행정주체이다.
③ 서울대학교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영조물법인으로서 행정주체이다.
④ 대구광역시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지방자치단체인 대구광역시는 공법상 법인으로서 행정주체이다.
핵심 요약 (Q&A)
- Q. 2016 서울시9급 행정법 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6 서울시9급 행정법 8번은 행정주체와 행정청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6 서울시9급 행정법 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법무부장관은 국가의 의사를 결정·표시하는 행정청에 해당하며, 행정주체(권리·의무 귀속주체)는 국가이다. 따라서 행정주체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