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서울시9급 행정법 9번 해설 — 확약

① 행정절차법은 확약에 관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2016년 시행 당시 행정절차법에는 확약 규정이 없었다(참고: 확약 명문화는 2022년 개정으로 §40의2 신설). 출제 당시 기준 옳은 진술.

⚠️ 개정 주의 · 출제(2016) 당시에는 행정절차법에 확약 규정이 없어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가 옳았으나, 2022년 확약 규정(제40조의2)이 신설되어 현재는 명문규정이 있으므로 이 진술은 더 이상 옳지 않다.

② 판례는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의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우선순위결정은 강학상 확약일 뿐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공정력·불가쟁력이 없다(대판 1995.1.20, 94누6529). 선지는 처분성을 인정한다 하여 틀림.

③ 확약을 행한 행정청은 확약의 내용인 행위를 하여야 할 자기구속적 의무를 지며, 상대방은 행정청에 그 이행을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유효한 확약은 행정청에 자기구속적 이행의무를 발생시키고 상대방에게 이행청구권을 부여한다.

④ 확약이 있은 이후에 사실적·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그와 같은 확약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도 실효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확약의 기초가 된 사실·법률관계가 변경되면 행정청의 별도 의사표시 없이 확약은 실효된다(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