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서울시9급 행정법 18번 해설 — 신고(착공신고 반려의 처분성)

문제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① 건축법에 따른 착공신고를 반려하는 행위는 당사자에 게 장래의 법적 불이익이 예견되지 않아 이를 법적으로 다툴 실익이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정답
2. ② 건축법에 따른 건축신고를 반려하는 행위는 장차 있을 지도 모르는 위험에서 미리 벗어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고 위법한 건축물의 양산과 그 철거를 둘러싼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3. ③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기 때문 에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
4. ④ 수산업법 제44조 소정의 어업의 신고는 행정청의 수리에 의하여 비로소 그 효과가 발생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

선지별 해설

핵심 요약 (Q&A)

Q. 2017 서울시9급 행정법 1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7 서울시9급 행정법 18번은 신고(착공신고 반려의 처분성)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7 서울시9급 행정법 18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대판 2011.6.10. 2010두7321. 착공신고 반려도 법적 불안 제거를 위해 처분성이 인정된다. '다툴 실익이 없어 처분이 될 수 없다'는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