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서울시9급 행정법 11번 해설 —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① 행정각부의 장이 정하는 고시라도 법령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는 경우에는 형식과 상관없이 근거 법령 규정과 결합하여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진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87누654 등. 법령보충적 고시는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진다(이 문제의 정답 선지=가장 옳은 것).

② 구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은 안전행정부 예규 로서 행정규칙의 성질을 가진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4두274. 동 지침은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법령 내용을 보충하므로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행정규칙의 성질을 가진다'는 선지는 옳지 않다.

③ 법령에 근거를 둔 고시는 상위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도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99두5535 등. 위임범위를 벗어난 고시는 대외적 구속력(법규명령 효력)이 없다. 따라서 '벗어나도 법규명령으로 기능한다'는 선지는 옳지 않다.

④ 2014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은 ｢건축법｣ 및 지방세법령의 위임에 따른 것이지만 행정규칙의 성격을 가진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12두19847 등. 법령의 위임에 따른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은 법령보충적 규정으로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행정규칙의 성격을 가진다'는 선지는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