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서울시9급 행정법 12번 해설 — 부관(부담의 협약)

① 부담은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부가할 수도 있지만 부담을 부가하기 이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가할 수도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7도7799 등. 부담은 일방적 부가뿐 아니라 협약 형식으로 미리 정해 부가하는 것도 가능하다.

②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사전에 상대방과 체결한 협약상의 의무를 부담으로 부가하였는데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되어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된 경우, 위 협약의 효력이 소멸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판 2005다65500. 부담의 전제가 된 근거법령 개정으로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어도 종전 협약의 효력이 곧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효력이 소멸한다'는 선지는 옳지 않다(이 문제의 정답 선지).

③ 부관은 행정의 탄력성을 보장하는 기능을 갖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부관은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보충함으로써 행정의 합리성·유연성(탄력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가진다.

④ 행정행위의 부관은 부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91누1264 등. 부담만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고, 그 밖의 부관은 독립쟁송이 불가하다(진정일부취소소송 불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