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서울시9급 행정법 16번 해설 — 하자승계(개별공시지가)
문제
행정행위의 하자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위법한 개별공시지가결정에 대하여 그 정해진 시정절차를 통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법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등 후행 행정처분에서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수인한도를 넘는 불이익을 강요하는 것이다
- ②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은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사업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취소사유인 하자가 관리처분계획에 승계되지 아니 한다
- ③ 대집행의 계고,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대집행의 실행, 대집행비용의 납부명령은 동일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련의 절차로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 ④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선행처분이 당연무효의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위법한 개별공시지가결정에 대하여 그 정해진 시정절차를 통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법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등 후행 행정처분에서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수인한도를 넘는 불이익을 강요하는 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93누8542. 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은 별개 법효과이나 예측가능성·수인한도를 이유로 하자승계를 인정한다.
②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은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사업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취소사유인 하자가 관리처분계획에 승계되지 아니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9두4913 등. 두 계획은 독립된 별개의 처분으로 취소사유 하자의 승계가 부정된다.
③ 대집행의 계고,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대집행의 실행, 대집행비용의 납부명령은 동일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련의 절차로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93누14271 등. 대집행 일련의 행위는 동일 목적을 위한 결합된 절차로서 하자가 승계된다.
④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선행처분이 당연무효의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선행처분이 당연무효이면 별개 효과 여부와 관계없이 후행처분에 하자가 승계된다(대판 96누6059 등). 따라서 '다툴 수 없다'고 한 선지는 옳지 않다(이 문제의 정답 선지).
핵심 요약 (Q&A)
- Q. 2018 서울시9급 행정법 1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8 서울시9급 행정법 16번은 하자승계(개별공시지가)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8 서울시9급 행정법 1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선행처분이 당연무효이면 별개 효과 여부와 관계없이 후행처분에 하자가 승계된다(대판 96누6059 등). 따라서 '다툴 수 없다'고 한 선지는 옳지 않다(이 문제의 정답 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