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서울시9급 행정법 3번 해설 — 행정행위의 분류

정답 ①번출제 쟁점 행정행위의 분류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행위와 이에 대한 분류 또는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한의사 면허: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설정하는 설권행위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한의사 면허는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적법하게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강학상 '허가'이지 설권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설권행위로 본 선지는 옳지 않다(이 문제의 정답 선지).

②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허가：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 할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4다31074 등.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는 강학상 특허로서 사용권을 설정해 주는 행위이다.

③ 재개발조합설립에 대한 인가：공법인의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9다10638 등. 재개발·재건축 조합설립인가는 행정주체(공법인)의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이다.

④ 재개발조합의 사업시행계획 인가：조합의 행위에 대한 보충행위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07두16691 등. 사업시행계획 인가는 조합이 작성한 계획의 법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이다.

Q. 2018 서울시9급 행정법 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18 서울시9급 행정법 3번은 행정행위의 분류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18 서울시9급 행정법 3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①번입니다. 한의사 면허는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적법하게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강학상 '허가'이지 설권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설권행위로 본 선지는 옳지 않다(이 문제의 정답 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