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서울시9급 행정법 6번 해설 — 허가/예외적 승인
정답 해설 참조출제 쟁점 허가/예외적 승인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판례가 그 법적 성질을 다르게 본 것은?
- 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금지행위해제
- ② 토지거래계약허가
- ③ 사회복지법인의 정관변경허가
- ④ 자동차관리사업자단체의 조합설립인가
선지별 해설
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금지행위해제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96누1313 등.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해제는 재량행위(예외적 승인)이다. 이 문제는 법적 성질을 다르게 본 것을 고르는 문제로, 이 선지(예외적 승인=재량)가 다른 선지(인가)와 성질을 달리한다.
④ 자동차관리사업자단체의 조합설립인가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판 2013두635. 자동차관리사업자단체 조합설립인가는 보충행위인 강학상 인가이다. 다만 이 문제에서 성질을 '다르게' 본 것은 예외적 승인인 ①이므로, 인가에 해당하는 본 선지는 나머지 인가 선지들과 같은 성질이다.
핵심 요약 (Q&A)
- Q. 2018 서울시9급 행정법 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18 서울시9급 행정법 6번은 허가/예외적 승인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18 서울시9급 행정법 6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