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방재관계법규 기출 모아보기

O오로지 공공기관의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처럼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옳다.

판례상 오로지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의 정보공개청구처럼 권리남용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함이 옳다.

O공개대상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작성한 정보공개청구서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특정되며, 만일 공개청구자가 특정한 바와 같은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에 대하여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판례상 공개대상 정보는 청구서 기재내용으로 특정되며, 공공기관이 해당 정보를 보유ㆍ관리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X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되어 인터넷검색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는 경우,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판례상 정보가 이미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거나 인터넷으로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개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옳지 않다.

O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정보공개법령상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ㆍ연구를 위해 일시 체류하는 외국인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O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으므로 옳은 지문이다.

X정보공개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에 따라 청구인은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한 부분은 옳지 않다(정답).

O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개를 거부한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으로 분리될 수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특정하고 판결의 주문에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관한 부분만을 취소한다고 표시해야 한다.

판례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와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분리될 수 있으면 법원은 공개가 가능한 부분만을 특정하여 그 부분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므로 옳은 지문이다.

O공공기관이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를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하는 결정을 하였다면, 이는 정보공개청구 중 정보공개방법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일부 거부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그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판례에 따라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하는 결정은 정보공개방법에 관한 일부 거부처분에 해당하므로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옳은 지문이다.